주요내용

플라스틱 사용 지양을 위한 정책적, 자체적 노력

2019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 Directive, SUPD)*은 유럽 각국에서 그 실행 방편으로 자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SUPD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안정적 수거,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등의 지침을 담고 있음.
이에 일환으로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랩(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은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의 한 모델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The UK Plastics Pact)*를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단체, 대/중소기업, 정부가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긍정적인 환경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 The UK Plastics Pact는 영국 식품업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관련 환경문제 감소,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영국 재활용 시스템 강화의 목적이 있음.
게다가 영국 유통‧서비스업체들도 소비자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도록 사용에 비용적 책임을 물고 있다. 그 예로 대형유통업체 내에서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유료화하고, 카페 내 일회용기 사용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부분을 들 수 있다.

세금 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포장 모델 유도
그리고 2022년 4월 1일자로 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 사용의 책임을 묻는 세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PPT 조세 법률은 작년부터 도입이 예고되었던 부분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된다.

가) 영국 내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

나) 영국으로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 제품

다) 가), 나) 해당 제품 중 재생원료가 적어도 30% 포함되지 않은 제품

라) 플라스틱 무게로 보았을 때 재생원료가 우세한 포장이 아닌 경우

또한 PPT 법은 적용되는 플라스틱과 그 포장에 대한 정의를 함께 제시한다. 플라스틱으로는 일회용에 더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전부 해당된다.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단독으로나 다른 제품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제품으로써 생산자에서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이르는 공급망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제품의 유지, 보호, 취급, 전시, 배송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예: 고기 포장 플라스틱 필름, 요구르트병 등)

나) 소비자가 제품의 유지, 보호, 취급, 전시, 배송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제품 (예: 플라스틱 봉지, 포장지 등)

 
플라스틱 포장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 무게 1톤당 £200(약 3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번 세금 제도의 경우 20,000개가 넘는 영국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와 수입자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영국 정부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국 국세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PP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해 두었는데, 바로 수입 단위가 10 톤 이하인 영세 업체의 경우이다. 반대로 10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영국 국세관세청에 등록을 하고 분기별로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HMRC 사이트 내 등록 가이드라인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register-for-plastic-packaging-tax 참고

시사점

이제는 상품의 제조과정, 질 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있어 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플라스틱 패키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 영국 수출업체들이 PPT 체크리스트(붙임자료*)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붙임자료 :
1) HMRC, Check if your plastic packaging is in scope of the Plastic Packaging Tax pdf 자료
2) PPT 체크리스트 한글 번역본

출처

– HMRC, Introduction of Plastic Packaging Tax from April 2022, Policy paper,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register-for-plastic-packaging-tax, 2021-07-20.
– HMRC, Collection Plastic Packaging Tax,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plastic-packaging-tax,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