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시장*을 떠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그 사이에 CE 마크는 영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CE 마크는 분명히 EU 내에 적용될 것이라 여전히 예상되지만, 영국에서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일정기간 동안 UKCA (영국적합성평가마크)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1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했습니다. 1973년 1월 1일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 지 47년 만이자,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여년 만의 일입니다. 통행 자유를 비롯해, 대부분의 EU법은 전환 기간이 종결되는 12월 31일까지는 계속됩니다. 영국은 EU가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맞춰 EU와 영구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영국이 데드라인까지 딜을 성사시키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개월 내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상 FTA 협상은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EU와 캐나다의 FTA는 12년이나 걸렸습니다. FTA 등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2월 31일 이후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노딜 브렉시트 땐 영국의 교역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CE 마크와 UKCA 마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단일시장(Single Market): 화폐의 유통이나 상거래 따위에서 한 단위로 인식하는 경제 활동 공간을 말합니다. 1993년에 유럽 내 단일시장이 완성되어, 제품, 서비스, 사람, 화폐의 이동에 관한 ‘네 개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합의없이 그냥 EU를 탈퇴하게 되는 것

 

UKCA 마크란 무엇인가요?

UKCA는 제품이 영국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인정받은 대리인이 제품에 표시하여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CE 마크*와 같은 원칙으로, 영국 시장에 해당하는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CE 마크: 제품이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붙이는 인증 마크

UKCA와 CE 마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시스템 간의 가장 많은 차이점 중 하나는, UKCA는 영국에만 적용되고 영어로 된 정보만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위치 및 어떤 언어를 적용해야 하는 지와 같은 측면들을 단순화합니다.

다른 차이점은 아래에 기술된 유럽인증기관(EU Notified Body System)으로부터 영국적합성평가 기관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UKCA 마크는 EU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EU 국가에서의 판매를 위해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에는 지속적으로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에서 제조업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항은, 영국인증기관(UK Notified Bodies)으로 받은 제품 인증입니다. 영국 인증기관의 승인은 즉시 철회되고, CE 마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EU 27*시장에 시판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증명서는 영국을 위한 제품의 UKCA marking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에 문의해 해당 마크가 EU 인증기관으로의 이전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U27: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27개 회원국

주의해야할 대상 및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기존에 CE 마크를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영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재 자체 인증을 통해 CE 마크를 상품에 표시하는 경우
  ▷ EU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 이 전에 영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CE 마크를, EU 인증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되나요?

영국이 단일시장을 벗어나는 상황이므로, 범위, 필수 요구사항,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동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제품이 EU와 영국에서 판매된다면,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 파일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뒤따라야 할 구체적인 영국 법률은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는 ‘제품 안전 및 계량학 등(개정 등)의 규정’이라는 2019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UK CE marking 규정을 UKCA 마크용으로 대부분 수정하였습니다. CE marking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 개정 내용이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 CE 표시를 UKCA 표시로의 교체의 제한으로 의미하여 영국 제품에 대한 적용도 제한하며, 영국적합성평가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에 대한 참조로 변경 및 참조 언어도 영어로 제한됩니다. CE 마크가 지침이 아닌 E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을 이행하는 규정 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 초안도 더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초안 단계에 있으며 영국이 단일시장을 떠날 때에만 발표가 될 것입니다. 

기준은 바뀌는 건가요?

BSI는 EN 및 국제 표준 시스템 제정에 대한 역할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CE와 UKCA 마크 모두에 대해 ‘조화된 표준들’이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UKCA 규정은 이들을 ‘지정된 표준’이라고 부르며, 당분간은 조화되고, 지정된 표준 목록은 동일할 것입니다. BSI는 EN 표준을 철회할 것 같진 않지만, 영국의 지정 리스트는 HSE(영국보건안전청)와 같은 영국 당국이 그들이 승인하지 않는 표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인증기관의 인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영국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서들을 EU가 설립한 인증기관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통 제품 표시와 선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제품이 인증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면, 영국 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련 인증기관들과 gov.uk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E 마크는 영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유효하게 유지가 될까요?

CE 마크는 한정된 기간(현재 언제까지라고 알려지지 않은) 동안 영국 시장에 시판된 대부분의 제품에 유효합니다. 의료기기 및 건설 제품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gov.uk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CE마크와 UKCA 마크 둘 다 표기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CE 마크와 함께 국제 제품에 대한 수많은 적합성 표시를 보는 것은 이미 흔한 일입니다. 저희는 라벨 자체에 UKCA 마크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지혜 런던무역관은 “영국에서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는 가구, 자전거 등 비통일 규격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EU 27개국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요구 조건에 따로 충족해야 한다.”면서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차량, 항공우주, 철도 운용, 건설자재 등은 별도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특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1. Conformance, UKCA Information, 

       https://www.conformance.co.uk/ukca-mark-information-advice (2020.02.12)

    2. BBC 코리아, 브렉시트: 영국, 47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

       https://www.bbc.com/korean/news-51337804 (2020.02.01)

    3. 동아, 김윤종 특파원, 英, ‘노딜 브렉시트’ 공포 다시 고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0/98885634/1 (2019.12.10)

    4. 미래경제뉴스, 이광희 기자, 영국 노딜 브렉시트 시 CE마크와 UKCA의 규정 숙지하고 대응해야

       http://www.mirae.news/news/articleView.html?idxno=435 (201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