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동향

주요내용

유럽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모델 실현을 위하여,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확대 중이다. 2019년 6월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D)이 제정되었는데,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안정적 수거, 인식 제고 조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등이 골자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럽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식품·유통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접시, 피크닉용 컵, 면봉에 이어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와 음료용기 덮개 및 음료 막대, 음식 및 음료의 용기, 일회용 커틀러리(스푼, 포크, 나이프 등의 서양식기) 등에 대해 발포 폴리스티렌(Foamed Polystyrene)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봉 막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 금지는 2022년 1.5kg 미만의 과일·야채의 과대포장, 티백, 패스트푸드 무료 장난감, 2023년 패스트푸드 식기류 등으로 적용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7월부터 면봉, 플라스틱 접시, 스티로폼 컵 등 대다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로서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 등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물티슈, 담배필터)에 대해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라벨에는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중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있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UPD) 은 3리터 이하의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 반환율을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증금 환불 시스템(DRS, Deposit Return System)을 시행하면서 페트병 회수율 90%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SUPD에서는 3리터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플라스틱 마개 및 뚜껑이 용기에 “묶인(tethered)” 일체형 디자인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지침은 현재는 권고 사항이지만 2024년 7월 3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길 예정이나, 일정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예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은 2025년부터 EU 각 국가 내의 모든 3리터 이하의 페트병에 적어도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2030년까지 30%)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책을 제안한 국가가 없으며, 2022년 1월까지 제안이 없으면 실제 시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올해 7월 플라스틱 포장세(£200/톤)를 도입을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이 조세제도는 영국 안에서의 제조업체는 물론,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도 해당하며,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거나, 무게로 재활용 플라스틱이 우세한 포장이 아닌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정책이 너무 과한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